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연장되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1월 17일까지 유지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범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식사할 수 있고 5명 이상이 만나, 2명과 3명, 이렇게 나눠 앉는 것도 금지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천 명을 오르내린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1005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여부의 핵심지표인 800~1000명 이상의 최상단도 넘어선 상황입니다. 성탄절 연휴에도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바이러스가 겨울에 강한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에 육박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3단계 시행에 따른 단계별 세부지침은 크게 다중이용시설 관리,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나뉩니다. 먼저 다중이용이설은 산업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에는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을 열 수 있는 필수시설은 정부 공공기관과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입니다. 장례식장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식당은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시설 면적에 따라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도 모든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크게 달라집니다. 3단계 조치에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전면 금지도 포함돼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그보다 더 엄격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단계 격상이 이뤄질 경우 비수도권에도 식당 외 사적모임까지 '권고' 아닌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고 KTX·고속버스 예매도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특별방역대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2명 늘어 누적 5만59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전날(1241명)보다는 109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104명, 해외유입이 28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천216명)보다 112명 줄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97명, 926명, 867명, 1090명, 985명, 1241명, 1132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7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날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297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총 514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 총 163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파주시 요양원에서도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누적 32명), 경남 거제시 동물병원(16명), 경남 하동군 지인모임(14명) 등의 신규 집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98명),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3개 병원(163명), 제주 제주시 교회(147명) 등 기존 사례에서도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명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나 지금 같은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감염경로 불명의 '조용한 전파' 사례와 집단감염 비율이 지속적으로 두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유행 상황과 관련 "상황을 반전시키고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소세로 꺾어야 하는데 꺾지 못하는 부분을 한계로 받아들인다"면서 "이에 소모임과 접촉 자체를 줄이는 것을 가장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했고, 이런 측면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가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3단계가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껏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조속한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격상 시기를 놓쳤고, 또 감염이 너무 넓게 퍼져 3단계로 올려도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유효하지 않고, 개인이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 간 접촉을 줄임으로써 확진자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3단계 실시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국민과 기업은 거의 3단계에 준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금처럼 2.5단계도 3단계도 아닌 상황을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고, 실패하면 사망자가 늘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그로 인한 손해는 더 커질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은 '거리두기를 격상하려면 피해 지원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지원책이 없이 무조건 문을 닫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피해를 키울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19와 관계 없는 사망자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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