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직장인들은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5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는 ‘근무시간 감소’가 65.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업무 감소’(18.4%)나 ‘업무 집중도 증가’(11.4%)도 만족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 노동정책팀장은 “주 52시간 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는 방지하되 이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일할 때 맘껏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 직장인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는 편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4%가 ‘비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뿌리산업’만이라도 적용을 늦춰달라”는 호소에 나섰습니다. 제조업의 인력절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 적용되는 근무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종료 이후로 늦춰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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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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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7.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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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1.1.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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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49인 사업장 |
2021.7.1부터 |
중소기업계가 가장 절실히 호소하는 대목은 도금, 금형 등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인 뿌리산업만이라도 주 52시간 적용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종료 이후로 늦춰달라는 것입니다. 뿌리산업은 종사자가 지난 2017년 58만 명에서, 2018년에 55만 명으로 1년 새 3만 명이 감소할 정도로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 기대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추려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 근무조를 맞교대에서 3교대로 개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 맞교대 근무조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 일정이 지연되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업체가 64.1%였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를 주 52시간 계도기간으로 정한 전제 조건이 그동안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었는데, 보완입법은 하지 않은 채 계도기간만 끝내게 됐다”며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서도 중복·과잉규제를 자제해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당부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앞서 정치권에 대한 의견 전달에서도 “중대 재해 처벌법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등 삼중 처벌까지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기업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업에 증명책임을 지우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도 기업인의 활동을 옥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중소기업계는 9일 입장 발표에서 원활한 금융 공급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낼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곤두박질친 매출을 기준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산정하면 중기들은 대부분 등급 하락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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